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지급액수/지급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

1. 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원은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 3차 지원금으로는 600만 원(최소 600만 원~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5월 26일 전체 회의를 연 뒤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합의가 늦어지지 않는다면 이달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절차를 본다면 추경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상

• 개요: 1차 추경 지원금 계획 때의 지급 대상 320만 개보다 50만 개가 늘은 370만 개가 대상입니다.

 

•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의 경우

-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

- 40~60%이면 700만 원

- 60% 이상이면 800만 원

 

• 매출액이 2억 원~4억 원 이하의 경우

-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

- 40~60%이거나 60% 이상이면 700만 원

• 매출액 2억 미만은 매출 감소폭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

•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급됨

(상향 지원 업종은 위의 경우에서 100만 원씩 추가로 더 지급받음)

 

• 기타: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특수 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이 지급됨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 원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에 75만 원

 

3. 신청 방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차도 1, 2차와 비슷한 신청 방법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 간편 인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면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 이후 그 다음에는 5부제 상관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 지급 방법

정부에서 사업장별 신고 매출을 따져 자동으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림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 따로 매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주의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을 사칭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업체들은 대상자 알림, 새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정 안내 등과 같이 마치 정부가 공고를 한 것 같은 제목으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고, 링크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피싱 문자입니다. 또한 제목에 (광고)가 붙어 있는 문자는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1533-3300, 방역지원금은 1533-0100입니다. 이외의 번호로 오는 문자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