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 변화

많은 사람들의 꿈 중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일텐데요. 그래서 잘 봐둬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2025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2026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맞벌이, 주말부부, 서민 주거비 절감

2026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 맞벌이 가구와 주말부부 등도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각각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한 명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가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낸 월세의 일정 비율(총급여에 따라 15~17%)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맞벌이 확대 적용
직장 또는 생활 여건상 별도 거주하는 배우자도 각각 월세를 냈다면 각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서민 가구 우대 확대
아이가 많은 가구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유연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서민층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맞벌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1주택자 및 공동명의 주택과 종부세·양도세 특례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 선택권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존에는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지분이 큰 사람만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특례(기본공제·세율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유리한 사람을 선택해 납세자 지정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60:40으로 나뉜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세부담이 적은 배우자를 납세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줍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등 우대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런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가치가 9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어, 다주택자라도 취득 주택이 세제 부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서울·수도권 과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도 갖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종부세 과세 정상화 움직임

 

2026년 정책 방향 중 중요한 축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세 정상화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연장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예정대로 2026년 5월 종료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추가 세율) 면제 조치는 연장 없이 종료됩니다.

해당 종료는 2026년 5월 9일로 정부가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6~45%)에 추가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과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시적 세제 완화는 주택 매물 유도 측면에서 도입됐지만, 연장 없이 종료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정책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조치가 의미하는 바

정리하면, 이번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2026년 부동산 세금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서민·청년·맞벌이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실거주 세제 지원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1주택자 및 지방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우대 확대
종부세 특례 선택권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움직임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등은 과세 원칙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장 환경과 정치·경제 여건에 따라 자주 개편되므로, 정확한 시행 일자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실제 신고·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지자체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